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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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가인로 1 원 1 헤리티지 1 창원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성명 2 황정복 2 방극성 1 김종민 1 강병열 1 이연주 1 박영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20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두43996 판결
  [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][공2019상,681]
  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11018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2037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4년

2013년

7. 창원지방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노1034 판결
  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